1. 국민연금 개혁과 출렁이는 경제
요즘은 100 세를 바라보는 시대라는 뉴스를 종종 듣는다. 시시각각 출렁이는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직장인의 마음으로 노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답답한 마음에 출근을 하면서 여기저기 서치를 했지만 미래의 정답을 찾지 못한다 뉴스마다 눈에 들어온 것은 ' 국민연금 개혁 '이라는 굵은 글씨였다. 26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라니, 이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현제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에 반하는 전분기 대비 0.1%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 성장동력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문제, 자영업자 위기, 수출 의존도와 나라 간의 갈등, 전쟁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수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의식주가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필수 소비하는 재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내가 절실한 건 물가 압박에서 벋어 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출근길 직장인들의 얼굴들을 보면 삶의 여파에 굳어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출근길이 험난하여 답답합을 느낀다. 지하철 주변 가게에서 싼 커피를 주문해 출근동안 주변 눈치를 보며 조금씩 마시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 에서 13%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4% 포인트포인트 인상이면 적지 않은 변화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노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 월급에서 얼마나 차감이 되고 회사는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하다.
2. 세대별 개혁
이번 개혁안이 세대별로 차등을 두었다는 것인데, 50대는 4년간 1% 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 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 포인트씩, 20대는 16년간 0.25% 포인트씩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각 세대의 남은 납입 기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등을 두었다고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에 내 삶에 국민연금의 개핵 변화가 정확히 계산된 사안인지는 각자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 아닐까?
3.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
뉴스로만 인지한 정부의 입장은 이번 개혁으로 기금소진 시점을 2056 년에서 2072 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년이나 늘어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문득 어른들께서 날씨가 흐리면 내가 출근할 때 하시는 말씀 중우산은 비 올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준비가 먼 미래의 우리를 지켜줄 우산이 되지 않을까?
4. 변화의 바람, 그리고 논란
하지만 이 변화가 순풍에 돛 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야당에서는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 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일 뿐 앞으로 거센 논쟁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하지만 이런 논쟁 과정을 거쳐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야당이 여당일 때, 여당이 야당일 때, 항상 국민연금은 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혼돈 속에 있었다.
5. 다층 연금체계의 구축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는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며,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마치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과 같다. 한 겹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겹을 겹쳐 입으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한다.
6.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니 문득 얼마 전 들었던 소식이 떠오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14.2% 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29 년에는 13% 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이유인즉,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해외 주식에 비해 낮고 변동성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 분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5.53% 로, 해외 주식 수익률 13.45% 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 든다. 경제에 대한 지식 별로 없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리가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확신은 없다. 전문가의 보편적인 평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한다.
7. 세계국제지수 편입의 영향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들은 반가운 소식도 있다. 한국이 WGBI(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 75 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다. 국내 채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포트폴리오 성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미래를 향한 발걸음
출근하는데 위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진다. 마치 나의 미래처럼 불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빛도 보이길 기대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나 또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불안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가 지금 이 부담을 조금씩 나눠진다면, 미래의 우리는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검샋한 이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은 나의 삶에 조금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부는 아니기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버려야겠다.
요즘 들어 각자도생이란 단어가 주변 사람들 모습에서 아우라가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도생에서 살아 남아야지만 주변도 보이지 않을까? 오늘도 현재를 열심히 살아보련다.
